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대상 신청방법 신청하는 곳 총정리
코로나로 피해를 입고 있는 이들이 많은 한편, 잠잠해지는 듯 하였으나 또 다시 델타변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많은 이들의 피해가 예상된다. 이러한 시기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이란?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이란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피해를 입은 우리 소상공인들에게 정부 주도의 금융정책을 지원하는 것으로, 그동안 입어왔던 손실을 보상해주는 것을 말한다.
정부는 약 6일 전인 7월 1일에 있었던 임시 국무회의에서 2021년도의 두번째 추가경정 예산을 의결했다. 이 때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이라는 5차 재난지원금의 지급 그리고 상생 소비 지원금인 신용카드 캐시백 제도와 마지막으로 소상공인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의 지원을 발표했다.
작년초부터 지속된 코로나19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속됐고, 특정 업종은 영업 제한 업종으로 지정되며 막대한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소상공인의 피해복구 지원은 국가차원에서 꼭 필요한 복지였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예산
정부는 소상공인 피해 복구를 위한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예산으로 총 3억 3천억 원을 배정하기로 결정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및 방역 조치 이후에 집합 금지 업종으로 지정되거나 영업제한 조치를 받았던 업종들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거란 전망이다.
또한 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약 110만여 명이다.
① 2020년 8월 이후 1회라도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를 받은 경우
② 경영위기업종 해당 소상공인, 소기업 113만명
대상은 위와 같으며 지난번 지급되었던 버팀목자금플러스 지급대상과 비슷하게 노래방과 유흥업소 등 집합금지업종 20만명, 음식점과 카페 등 영업제한업종 76만명, 여행업 등 경영위기업종 17만명 등도 지급대상에 포함된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대상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의 대상은 지난 4차 재난지원금보다 많은 24개 유형으로 분류되어 희망회복자금이 지원된다.
구분 | 방역조치 기간 | 2020년 매출 4억 원 이상 | 2020년 매출 2~4억 원 | 2020년 매출 8,000만 원 ~ 2억 원 | 2020년 매출 8,000만 원 미만 | 대상 규모 |
집합금지 | 장기 | 900만 원 | 700만 원 | 500만 원 | 400만 원 | 10만 명 |
단기 | 700만 원 | 500만 원 | 400만 원 | 300만 원 | 10만 명 | |
영업제한 | 장기 | 500만 원 | 400만 원 | 300만 원 | 250만 원 | 38만 명 |
단기 | 400만 원 | 300만 원 | 250만 원 | 200만 원 | 38만 명 | |
경영위기 | 장기 | 300만 원 | 250만 원 | 200만 원 | 150만 원 | 3만 4천여 명 |
단기 | 250만 원 | 200만 원 | 150만 원 | 100만 원 | 13만 1천여 명 |
**2021년 7월 29일 추가내용 **
이번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은 크게 집합금지, 영업제한, 경영위기를 겪은 업종으로 나눌 수 있으며 내가 영위하는 사업이 2021년에 집합 금지를 당했는지 영업제한 조치를 당했는지, 혹은 경영위기를 겪었는지에 따라 분류할 수 있다.
총 24개의 유형에 따라 1인 당 100만 원에서 최대 900만 원까지 지원되는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에서 가장 중요한 건 장기와 단기로 보면 된다. 다만 이 기준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정부의 발표를 기다리면 된다.
예를 들어 집합금지업종의 경우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당시 최대 150만원, 새희망자금 최대 200만원, 버팀목자금 최대 300만원, 버팀목자금 플러스 최대 500만원과 더불어 이번 5차 재난지원금인 희망회복자금 최대 900만원까지 지급받게 된다면 총 2050만원을 지급받는 것이다. 이후 또다른손실보상 법제화가 마련된다면 추가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보면 된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 방법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 방법은 기존과 비슷하며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플러스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5차 재난지원금의 경우 자세한 정보는 이전 포스팅을 참고하면 되는데, 소득 하위 80% 가 제일 많이 거론됐다가 최근 중위소득 180% 수준까지 지급 대상으로 검토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 자금 역시 아직까지 금액과 수준이 명확하게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나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은 8월부터 가능할 전망이다.
정부는 7월 말까지 기획재정부의 검토를 거쳐 소상공인 희망회복 자금 신청 최종 일정, 지급금액과 판단기준(장기 단기 등)을 제공한다는 입장이다.
과거 시행했던 정부지원금인 버팀목 자금, 버팀목자금 플러스와 달리 이번 지원은 필요한 이들에게 가장 많은 지원을 하하겠다는 정부의 단언이 맞을지 주의깊게 지켜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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